작성일 : 07-06-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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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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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현대자동차(주)는 판결결과에 따라 정규직화 실시하라
현대자동차 내에 근무 중인 업체노동자의 지위가 정규직임이 밝혀졌다.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제42민사부 재판장 박기주 판사는 아산 사내하청지회조합원 김준규 외 6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는 피고(현대차)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의 특성상 생산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의 가공․조립공정이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 없다는 판단과 사내 협력업체들과 피고(현대차)는 이 사건에 대한 업무도급계약상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현대차)에게 파견하여 피고(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으로 현대자동차 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8월경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같은 해 9월22일, 10월20일, 12월16일 노동부로부터 127개 업체 9,234명에 대한 불법파견판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결과이다.
그동안 회사는 노동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다는 내용과 함께 말도 안 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검찰은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관련 고소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결과를 보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판결하였다.
현대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적 선두기업이며, 전 국민의 50% 이상을 고객으로 확보할 만큼 사랑받으면서, 세계 120여개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 5위에 오를만한 대한민국 대표적 간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결과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1만 여명의 불법적인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해온 것 자체만으로도 온 국민에게는 충격인 사건이며, 5만여 종업원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4만 4천 조합원에게는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주)현대자동차에 강력히 요구한다.
- 지금까지 자행해 온 불법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대 국민 공개사과를 즉각 실시하라.
-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모든 공정 및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2007년 6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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