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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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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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06년 단체교섭 요구안 등 확정
물량조정 관련 노사공동위 구성 놓고 논란 벌이기도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06년 단체교섭요구안’ 등을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장 입구에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규직이 대신해주는 임금, 처우개선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06년 비정규직 독자 임단투에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창현 후보와 노옥희 후보의 유세가 간단히 진행된 후 대의원대회는 시작됐다.
박유기 위원장은 “지금 여러가지로 현안문제들이 많이 널려 있고, 민주노총 총파업 등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집행부의 의지가 단호한 만큼 대의원 동지들의 활발한 논의와 힘 있는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2006년 단체교섭요구안 확정의 건’이 다뤄졌다.
하영철 사무국장은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기본급 인상과 고정O/T인상 등을 요구하고, 월급제 도입, 호봉제 도입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수당 현실화를 통해 직무보상을 합리화한다”는 2006년 임금인상투쟁의 기조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급 125,524원(통상급 대비 7.45%/ 기본급 대비 9.10%)’ 임금인상요구안과 ‘직무 및 직책수당 인상요구’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임금체계개선 등에 따른 요구’ ‘2006년도 성과급 및 무상주 요구’ ‘호봉제 요구’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투자 및 모듈 요구’ ‘금속연맹 4대 요구 및 자동차분과 공동요구와 교섭권 위임’ 등의 별도요구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는 “규약개정 산별전환, 불파특별교섭과 물량관련 노사공동위, 1/4분기 노사협의회 등은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다.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5~6월 중에 2/4분기 노사협의회를 요구하거나, 고용 및 현안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임투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고 임투를 둘러싼 정세와 투쟁방향을 제시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전주본부의 한 대의원은 “이번 요구 내용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울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독자임단투를 한다고 하지만,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에서는 아직 별도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정규직노조의 입장을 물었다.
박유기 위원장은 “현재 비정규노조에서 독자임단투 요구안을 발송하고 조정신청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노조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확정하게 되면, 비정규노조의 투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처우개선 요구를 들고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측과의 통로는 특별교섭으로도 열려 있다. 이런 통로 속에서 부족한 얘기들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본격화되면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지원투쟁방안을 만들어가자”고 답변했다.
“2003년 단체협약에서 2005년 4월 1일부터 단일 호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형태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합의파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대답했다.
“별도요구안을 보면 인상요구 액수와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요구액을 구체화하는 것은 여론에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구체화시켜낼 것이고,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문제는 협상 이후 별도의 실무협상팀을 구성해서 만들어가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과정에서 판매본부의 한 대의원이 “지금 보수언론과 정부측에 의해 회사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것은 회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 참석 대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질의응답에 이어 별도요구안에 대한 추가 의견들이 제기됐다.
‘본인 희망퇴직 시 자녀 대체입사’를 요구안으로 제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과 “지금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세습적 요구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출장, 휴가, 교육, 월휴 시 2시급 적용 및 야간근무자 야간 인정 요구’를 요구안으로 제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사측의 필요에 의해 출장이나 교육 등을 가게 될 경우 정상근무자에 비해 임금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야간근무자의 경우는 그 손실 폭이 더 크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표결처리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별도요구안으로 채택됐다.
마지막으로 판매본부 대의원이 “판매본부 사무직에는 300여 명에 이르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98년 정리해고 이후 채용된 노동자들이고, 요즘 엄청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무계약직 정규직화’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박유기 위원장이 만장일치 채택을 요구해 대의원 만장일치로 요구안으로 채택됐다.
‘2006년 단체교섭 요구안’이 확정된 후 ‘단체교섭위원’도 만장일치로 확정된 후 세 번째 안건인 ‘공장간 물량조정 관련 노사공동위원 구성 건’이 다뤄졌다.
하영철 사무국장은 “사측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전 공장 차원의 물량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장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해당 공장별로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대응하기에는 자칫 노노간, 사업부간의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단협에 근거해 중앙차원의 노사공동위를 구성할 필요성가 있다고 제안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산본부 대의원들은 “물량이전 문제는 단순히 공장간 물량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공장으로의 물량이전 문제와 연동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공장 문제까지 포괄하는 대책위 구성을 통해 의견을 모아내고 사측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비생산부서 대의원들은 “물량이전 문제는 생산부서만이 아니라 비생산부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위 구성에 비생산부서 사업부대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물량조정 문제에 대해서 해외공장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공동위원회 속에서 그에 대한 내용도 제기할 것이다. 또 가장 심각한 아산본부의 문제나 비생산부서 사업부의 문제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산본부 대의원들과 비생산부서 대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다.
집행부 원안은 ‘집행부(위원장, 임원 2명, 기획실 1명, 정책실 1명, 선전실 1명) +해당 사업부 6명(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아산본부 각 1명)’이 제출됐다.
아산본부 대의원은 ‘집행부 5명+아산본부 3명+사업부 5명’의 수정안을, 비생산부서 대의원은 ‘집행부 7명+사업부 대표 9명+아산본부 1명’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표결 끝에 두 가지 수정안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현대기아차그룹 불법, 편법 검찰수사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입장’이 특별결의문으로 제출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국내 제2위의 현대기아차그룹의 또 다른 내부감시자로서 올바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현대기아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항간에는 삼성그룹의 8천억원의 사회기부금 사례를 들며, 현대기아차사태 또한 글로비스 상장을 통한 차익실현분을 사회공헌기금 납부를 조건으로 무마를 예측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현대기아차 그룹은 해외공장 증설 중단과 국내투자를 통한 고용증가로 선회’, ‘글로비스, 엠코 등 중간착취 회사의 해체’, ‘1만 여 명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확약서 이행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법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제와 최고경영감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신분보장 심의 건’과 ‘적립금 사용 결의 건’ 등의 안건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늦어져 나머지 안건은 11일 오전에 대의원대회를 속개해 다루기로 하고 이날 대의원대회는 휴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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