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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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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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신문 제74호 , 선전홍보
1. 노동조합은 집단이기주의?
성과분배투쟁을 하면 배부른 자의 집단이기주의, 한미FTA반대투쟁을 하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라고 한다.
맞다! 노동조합은 집단이기주의를 하자고 만들었다.
자본가들은 혼자(사실은 자식, 손자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려는 개인이기주의자들이고 노동자는 함께 잘 먹고 잘 살려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이다. 한미FTA저지파업은 국민들까지 잘 먹고 잘 살려는 집단이기주의 하려고 하는 거다.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안 되나?
2. 노동조합이 정치파업 하면 안 된다?
한미FTA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우기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럼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몇 년에 한번씩 선거때 되면 투표만 하란다.
그런데 올해 1월에 한국갤럽이 20개집단의 ‘신뢰도’에 대해 국민 120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10위),…행정부(14위), 대통령(15위), 정부기관장(16위), 고위관료(17위), 정당(18위), 입법부(19위), 정치인(꼴찌)
노동조합도 분발해야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인보다는 노동자가 정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3. 찬반투표 안 거치고 지도부의 일방적 파업?
노동조합처럼 회의가 많고 했다 하면 오래 하는 데도 별로 없을 거다. 투표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쟁의행위 할까 말까 투표하고 잠정합의안 인정할까 말까 투표한다.
작년 11월에 찬반투표 했는데 올해 또 하려고 하다가 다음달에 07년교섭 관련 투표해야 돼서 작년 걸로 가자고 했다.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게 맞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보고는 조합원한테 작년에 물어봤던 거 다시 안 물어봤다고 불법이라고 하면서 너거는 한미FTA 체결할지 말지 국민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나?
4. 수혜산업 노동자가 웬 파업?
미국은 관세 2.5%없애고 우리는 관세 8%없애는 건 기본이고 특소세, 자동차세 내려주고 배기가스배출기준 완화해주는데 누가 이익일까? 대신 우리는 70만대 수출하고 미국은 5천대 수출하니까 쌤쌤이라고 치자.
그런데 미국관세 철폐되면 더 이상 미국공장 안 짓고, 부품사도 따라나갈 필요 없고 있는 공장은 나중에 폐쇄해도 되겠지요. 유럽하고도 FTA한다니까 유럽공장도 필요 없겠지요.
이것만 확실하게 해 주면 수혜산업노동자가 이렇게 욕들어가면서 파업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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