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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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견법 개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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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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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저지·비정규직 차별철폐·파견법 개악저지
1. 사회 정의 실현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자노조는 25일(월) 오전 11시 노조 대회의실에서 노동부의 전주공장 불법 파견 진정 결과와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일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은 한·일 FTA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것이다. 노동부의 판정 결과는 현대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한 판정을 하였으며, 파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현대자본 봐주기식의 판정을 하였다. 또한, 사측이 19일(월) 제시한 개선 계획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화 계획은 전혀 없으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하도급 용역전환과 기만적으로 계약직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일 FTA는 국내 경기 불황을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3. 현자노조는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불법 파견 철폐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파견법 개악 저지, 한·일 FTA 저지를 위해서 현자노조의 가능한 투쟁력을 결집시켜 투쟁해 나갈 것이며,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4. 한편, 현자노조는 지난 20일(수) 임시 대의원회에서 쟁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쟁의 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 25.26일 대의원 출근투쟁 및 선전전, - 26일 민주노총·금속연맹 위원장 및 현자노조 임원 현장순회, - 10월 29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항의집회, - 11월초 노동부 및 현대 본사 항의집회, - 11월 13·14일 생산철야 특근 거부를 결정하였으며,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민주노총 투쟁 지침에 따라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4 년 10 월 25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이상욱
(직인생략)
기자 회견문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 명령하라!
현자노조는 지난 9월22일 노동부가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진정 결과에 대하여 현자노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지난 10월 21일(목) 전주공장의 불법파견 진정에 따른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용의제를 배제한체 현대자본을 감싸는 기만적인 개선계획서를 요구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제조업 직접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된 노동자란 것을 자인하면서도 파견법을 개악하여 파견 노동자를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합법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진정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자본가에게 비정규직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 임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현자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유착하여 현자노조를 탄압하고 현대자본을 비호하는 기만적 판정을 투쟁으로 분쇄하고, 나아가 파견법 완전 철폐 투쟁을 조직하고 함께 할 것이다.
또한, 현자노조는 한일 FTA 저지 및 파견법 개악 분쇄를 위해서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다.
현대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노동부는 각성하라
지난 9월22일 노동부가 현대자본 봐주기식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이번 10월21일 현자노조의 불법파견 판정은 공식적으로 노동부가 현대자본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자인하고 있다.
첫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을 노동부가 위반하여 2년 이상 사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직접고용 정규직화”란 시정명령을 결여하였으며, 이는 타 지방노동사무소(광주, 포항)의 불법파견 판정에 분명히 명기된 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파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현대자본을 봐주겠다는 선언이다.
둘째: 타 지방노동사무소는 “위반 사항을 즉시 적법하게 시정하고,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그 시정결과를 00년 00월 00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현대자동차(주)에게는 단순한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는 노동부가 법과 정의에 맞게 동일 진정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현대 자동차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 본다.
셋째: 시정 결과와 개선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을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이 노동부 고유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특별 대우하여 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주)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현대자동차(주)에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착취 당하며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래 그들의 자리인 정규직에서 당당히 노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 시정명령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한다.
첫째: 직접고용 정규직화 고용의제를 파견법에 따라 명기하라.
둘째: 단순한 개선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고용보장을 포함하여 기간 내 개선완료 할 것을 시정명령 하라.
셋째: 현대자동차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것을 분명하게 명기하라.
상기와 같은 현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노동부가 오판에 의하여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현자노조는 노동부에 대한 직접투쟁은 물론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사측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화 계획은 전혀 없으며, 단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하도급 용역전환과 기만적 계약직 사용에 의한 개선 계획만 제출하였다. 사측은 즉시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화하고 단체협약에 충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하반기 총력투쟁에 현자노조의 미래를 건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주요 투쟁 요구안은 파견법 개악 저지, 한일 FTA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이다. 올초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산화한 박일수 열사의 죽음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한일 FTA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일 FTA가 시행될 경우 국내 경제는 더욱 불황으로 빠져 들 것이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부품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현자노조는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한일 FTA 저지를 위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 안이 1,400만 노동자 전체의 비정규직화를 겨냥하고 있고, 사측의 개선 계획서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전체의 비정규직화를 획책하고 있어 현자노조는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 할 것이다.
※ 향후 투쟁 일정
- 25, 26일 대의원 출근투쟁 및 선전전
- 26일 민주노총·금속연맹 위원장 및 임원 현장 순회
- 28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 투쟁 찬반투표(야간조-01:00~02:00, 주간조-12:00~13:00)
-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민주노총 투쟁 지침에 따라 총력투쟁 전개
- 11월 초 노동부 및 현대본사 타격투쟁 전개(10월 29일 - 전주 노동사무소 타격투쟁)
- 11월 13.14일 생산 철야 특근 거부
2004. 10. 25
민주노총/금속연맹/현대자동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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