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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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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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박은 ‘공세적 총파업’은 처음
민주노총 4월3일~14일 연맹별 순환 총파업…‘세상을 바꾸는 투쟁’ 본격화
민주노총이 4월3일부터 14일까지 연맹별 순환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은 날짜를 고정시키고 무조건 돌입하는 이른바 ‘공세적인 총파업’을 처음 진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중집회의에서 국회 개원이 예상되는 4월3일부터 비정규직법, 노사관계로드맵,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미FTA 저지를 주제로 각 연맹별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계획에 따르면 4월3일 이전에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될 경우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일정상 유보된다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무조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7일 중집회의에서는 무조건 총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 “조직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난 2일 중집회의에서 “4월 공세적인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에 따라 원안이 채택됐다.
이처럼 날짜를 고정시키고 무조건 총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은 비정규직법 노사정 협상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권리보장 쟁취’를 목표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주요 고비마다 전술로 제안돼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국회일정에 따라 투쟁계획도 유동성을 갖춘다”는 전제를 달면서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
민주노총 이번 투쟁계획은 이수호 전 집행부 때부터 강조돼 온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본부’를 꾸릴 예정이며, 총파업 의제도 비정규직법만이 아닌 4대 의제로 확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4월 총파업투쟁은 비정규직법 저지만을 위한 총파업이 아니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 점 때문에 국회일정과 무관하게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4월3일부터 실제 연맹별 순환파업이 실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23일까지 각 연맹별로 총파업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한 뒤, 총파업 조직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운수, 보건 등의 조직은 후반부에 파업을 배치하는 등의 구체적 전술을 내올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침은 분명히 총파업”이라며 “각 조직이 이런 의지를 보이는 속에서 다양한 전술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업무에 복귀한 뒤 재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4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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