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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16 08:39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최장’
 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968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최장’

주5일제 이후 감소 불구 여전히 높아…‘실근로시간 단축’ 노력 요구돼

한국 노동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5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OECD 보고서에서 2004년 기준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한국이 2,38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OECD 주요 22개국의 2004년 기준 연간 실근로시간은 평균 1,701시간으로, 한국 노동자가 679시간(39.9%)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평균 실근로시간은 1,669시간으로 한국 노동자가 711시간(42.6%)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짧은 실근로시간을 보인 국가는 네덜란드(1,312시간)로 한국(2,380시간)과 1,068시간(81.4%)이나 차이나 한국이 1.8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1980~2004년 25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1989년에 비교적 큰폭으로 줄었으나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주5일제 실시 이후 실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연도별 전체 근로시간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용 대상규모인 500인 이상 사업체의 감소폭(5.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499인 2.8%, 100~299인 2.4%, 5~99인 4.2%가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주5일제가 적용되는 500인 이상도 지난해 2,202.3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여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주5일제가 실시돼도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