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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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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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국회본회의 비정규악법 직권상정 무산!
민주노총 20만 총파업투쟁으로 국회본회의 비정규악법 처리 무산시켜, 4월 국회로 이월!
민주노총 20만 총파업역량 4월 총력투쟁으로 이어
민주노총, 정권과 자본의 대국민사기극 즉각 중단 경고
민주노총, 정권과 자본의 대국민사기극 즉각 중단 경고
사상최대의 20만총파업 투쟁, 4월 총력투쟁으로 이어져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0시, 비정규법안 국회본회의 처리 무산 관련, 향후투쟁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대국민사기극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4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핵심적인 논란거리인 기간제 사유제한인가, 기간제한만인가 또 파견제 업무 확대인가, 현행유지인가?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할 것인가, 형식적 시늉인가? 라는 대단히 심각한 쟁점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단지 오래 끌어왔다는 이유로 일방적 자본편향의 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에 해당"한다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목줄을 죄는 이런 만행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4월 회기로 넘어간 비정규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일 20만 총파업 투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기적인 비정규야합의 본질이 폭로되었으며 동시에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에프티에이 등과같은 총체적인 자본의 공세에 전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2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제기한 바 있다.
2일 투본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한미에프티에이 강행, 기만적인 사회양극화 공세 등에 대응하여.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진영을 중심으로 전체 민중진영의 총체적인 대응과 민주노조운동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전선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었다..
즉 "사회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있으며 "지속적인 자본의 총공세 속에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노동계급간의 분열을 조장되고 있고 전체적인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노동탄압 공세의 끝에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착취의 강화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 전면파업의 장기화 조짐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가 비정규직문제해결, 해고자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자신의 살을 깍는 파업에 들어가는 마당에 국무총리란 자는 자본가들과 골프를 치면서 희희낙락하는 꼴을 보면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라며 "비정규직문제를 걸고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동자들을 집단 해고와 공권력으로 협박하면서 진압하려는 노무현정권의 매판적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 로드맵폐기와 노사관계선진화입법쟁취. 노동탄압근절, 무상교육,무상의료쟁취의 요구를 걸고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월28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은 일시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8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아래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순회를 통한 투쟁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더 이상 대국민 사기극에 들러리서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총력투쟁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쪽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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