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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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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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노사, 2005년 산별중앙교섭 합의…산별퇴직연금위 구성
증권산업노조(위원장 강종면)가 올해부터 사용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또 산별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27일 증권노조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05년 산별협약’을 증권노조와 통일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8개 증권사 사용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5년 산별중앙교섭 경과
05. 5.11~7.4 각 증권사 인사담당임원 간담회, 증권업협회 간담회, 사장단 면담, 협회장 면담 등 진행
05. 7.6~11 사용자측의 협회로의 교섭권 위임
05. 7. 28 협회주최 사장단 간담회(산별교섭의 건)→ 18개 사장 반대로 2005년 교섭권 수임 무산
05. 8.1~9 협회와 증권노조 간담회(협회지원형식 교섭방식 논의)
05. 8.10 협회+인사담당임원 간담회(협회지원형식 교섭방식 논의)
05. 8.22 협회+인사담당임원 간담회
05. 8.24 1차 실무협의(협회+인사담당임원+노조)
05. 8.26 경총+사장단+협회임원 조찬간담회
05. 9.2 단체교섭을 위한 2차 노사실무협의
05. 8.27~
06. 2.23 6차례 산별중앙교섭, 17차례 실무교섭 개최, 증권노조의 선거, 증권업협회의 형식적 지원 등으로 교섭지연.
06.2.27 잠정합의
06. 3.3 2005년 산별교섭 조인식 예정
◇산별교섭 방식 안착 = 증권노조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진행될 2006년 산별교섭부터 증권노조 11개지부에 대응하는 11개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지난 2002년부터 노조는 줄곧 사용자단체준비위 구성을 요구해 왔으나, 02~04년 산별교섭까지 사용자들은 경총에 교섭을 위임했으며, 04년 산별단체교섭에서 경총 배제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사용자단체준비위 구성으로 산별교섭의 주체가 세워졌다”며 “이번 합의는 산별노조운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증권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2006년 산별교섭을 오는 4월 단체협약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산별퇴직연금제 논의 본격화 = 이와 함께, 노조는 산별퇴직연금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해 기업별 퇴직연금제 확산을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 등 기업별 퇴직연금제는 노동자의 퇴직금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부양책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부도 등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보호할 장치가 현행법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적립금 운용에 있어 노동자 참여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산별퇴직연금 논의 왜 서두르나 = 증권노조는 산별퇴직연금 조성 방안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연구사업에 착수한다. 당장 오는 6월 외국의 산업별 퇴직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을 현지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에 대한 증권노동자 설문조사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업별 노조체제로 조직운영원리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제도는 활용방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노조의 판단이다. 특히, 증권노조의 경우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별 노동자의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 및 운영이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직운영 및 의결 원리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이밖에 증권노조는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증권산업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사업 전반을 증권업협회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2005년도 임금을 총액대비 5% 인상키로 했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인상율 이상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비정규비율 축소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담았으며, 지부 세부교섭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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