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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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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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내 노조조끼 착용 인정 첫 판례
“노조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쪽이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조끼를 입고 출근하는 조합원의 매장 출입을 저지했다며 까르푸노조(위원장 김경욱)가 지난 7월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까르푸는 노조조끼를 착용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매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부산 지노위의 이같은 판결은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장 내에서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 활동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따라서 ‘고객 이미지 저하’를 이유로 리본 패용 및 조끼 착용 등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빚어온 유사 서비스 사업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욱 까르푸노조 위원장은 “사쪽은 기업이미지와 고객이미지를 이유로 노조조끼 착용을 저지하다, 나중엔 식품위생을 이유로 들며 신선식품부 4개부서 조합원들만 노조조끼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번 지노위 판결을 통해 서비스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이 폭넓게 인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순천에서 근무하는 노조 조직부장을 서울로 전보 발령했다가 지난 9월 전남지노위로부터 “노조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전보 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까르푸는 잇따른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까르푸 한 관계자는 “지노위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쪽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두 건에 대해 중노위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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