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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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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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사무소 “90% 진행”…원청 상대 첫 조사로 결과 주목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하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 조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5월 접수된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거의 90% 정도 진행됐다”며 “다음달 초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사돼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첫 사례로 노동계 안팎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부는 원청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도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상반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따라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위법사항에 대해 형법상 ‘공범죄’는 가능한 만큼, 원청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침으로 시달했다.
현대차 비정규노조는 지난 4월 단병호 의원실과 함께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벌여 왔다는 사실을 증거자료까지 공개하며 폭로했고 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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