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2-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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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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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창립 후 현재까지 조합원 112.9% 증가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 아니래도!
한국경제는 사설(12.6)을 통해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에 대해
평가했다. 1977년의 조직률 25.4%에 비해 40%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퍼센트(%)만 가지고 통계 장난질치고 있네. 그럼 1980년 통계를 가지고
지금과 비교해 보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뺀 상시고용 노동자 대비
조합원수 즉, 노조조직률은 21%다. 그런데 조합원수는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94만 8천명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이니까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총의 맥을 이어 온 곳은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지부들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어용조직이었다.
1980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조합원수 153만 7천명은 25년 만에 62%가
늘어난 수치다. 조직률이 21%에서 10.6%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과
조합원수가 62% 늘어났다는 것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엿장수
마음인가? 한국경제가 굳이 비율을 가지고 ‘사상최저로 떨어진
조직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본가 신문답게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직률
하락을 두고 ‘노동계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투쟁과 비타협적 강경투쟁 노선만을 고집하면서 국민과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다. 거기에
산업구조변화도 곁들였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설명해 보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은 민주노총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한국노총은 매우 온건하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선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치자. 그래서 조직률이
하락했다는 말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민주노총은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등을 거쳐 1993년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로 모아졌다. 당시
조합원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1995.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
당시의 조합원이 정확하게 313,872명(노조 734개)이었으니 2004년 말
현재 668,136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조합원이 112.9% 증가하였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견지한 까닭에?
한국노총이야 지난 10년간 150만명에서 120만명, 100만명 그리고 현재
78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얘기하는 대로
감소한 것이 맞지만 민주노총은 아니다. 3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쩌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하는데도 조직이 늘어나니 말이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지지만 노동자 정서와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정서에 동떨어진 채 부패하거나 관료화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것이 조직률 하락의
위험성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면 국민 정서
운운하는 것도 사기임이 분명할 터.
국민정서를 빙자한 자본언론의 정서, 아니지 자본언론의 국민기만 음모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건데,
첫째,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한 조직의 조합원수는 증가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자본의 정서와 동떨어진 투쟁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인
민주노총은 다른 노동조직의 급격한 조합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113%의 조합원수 증가를 실현하였다.
셋째, 투쟁과 조합원수 증가는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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