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3-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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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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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만으로 노조원 대상 연봉제 불가능
연봉제는 노동자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 및 승진, 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① 연봉제는 조합원의 임금, 승진, 배치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부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② 연봉제는 노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조합원의 임금, 승진, 배치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제도이다. 연봉제에 의하면 조합원의 임금,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그 결정과 적용 기준에 관하여 노조는 어떤 개입의 권한도 갖지 못한다.
③ 연봉제는 기존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제도다. 연봉제 아래에서 중요한 노동조건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평가와 그 적용에 의해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④ 연봉제는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된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 스스로 그만두게끔 만들 수도 있다.
⑤ 노동자의 라이프사이클과 일치하는 임금제도는 호봉제(근속급제)다. 연봉제는 라이프사이클과 임금과의 연관성을 파괴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⑥ 연봉제의 핵심 관건인 평가제도에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제도가 없고 앞으로도 그것이 개발될 가능성은 없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평가는 결국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⑦ 연봉제는 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방해한다. 연봉제가 시행된다면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⑧ 연봉제가 한번 시행되면 호봉제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다. 몇 번 반복된 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 적용으로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의 임금의 일정한 상관관계는 깨졌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임금표에 맞출 수 없어서다.
연봉제, 노동자에 불이익 따라
이런 까닭에 사용자는 연봉제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 보려고 욕심을 낸다. 심지어 노조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노조 간부들은 이에 동요하기도 한다.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연봉제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총액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봉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그 자체로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수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봉제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일면 맞다. 그러나 그건 취업규칙 변경만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노조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다면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는 있다.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든다면 그렇게 하게 놔둬도 좋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오히려 비조합원이 노조에 가입을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려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조와 연봉제에 관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노조원에 대해 시행할 수 없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기존의 임급협약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취업규칙 변경 동의하면 안돼
주의해야 할 것은 노조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 즉 반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봉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해 준 경우 임단협이 그대로 우선 적용돼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는 반면에 연봉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가 동의를 해 주었을 때 그 동의의 의사에는 임단협에 연봉제와 어울리지 않는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의사가 함께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조는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해 주면 안 된다.
노조원의 노동조건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사정이 이렇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그것은 단체협약 위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노동조건 부분은 민사적으로도 그 배상을 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개정만으로 노조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상담문의 : 공공연맹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02)497-7888, hanlab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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