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9-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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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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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물청소원, 경비원 등으로 한정된 파견근로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4년연속 고용할 경우 임의로 해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했다.
당정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 이목회(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1일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을 할 수 있는(포지티브 리스트) 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개정을 통해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네거티브 리스트) 업종만 명시하고, 대신 불법.편법 파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계약직 근로자를 4년 연속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달 중순께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3년까지만 계약을 함으로써, 4년째에는 대량 해고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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