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5-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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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엔 법-제도개선·사회개혁 촉구 대규모 상경투쟁
노동과세계 제287호
이승철
올해 임단협 투쟁시기는 오는 6월16일로 집중된다. 이어 6월말에는 법·제도개선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인 뒤 이를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 ▶3면에 관련기사
민주노총은 지난 4월27일 4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반기 총력집중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투쟁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실시·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월 766,140원·연대기금 쟁취 △산별교섭 쟁취 등 상반기 주요 투쟁요구를 중심으로 각 연맹·노조별 교섭을 벌인 뒤 6월16일 타결되지 않은 노조의 파업 등 투쟁을 집중키로 했다. 이어 매주 수요일 지역별집회를 여는 한편 투쟁의 흐름에 따라 2차 집중투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17∼22일을 '비정규·최저임금·파병철회 실천주간'으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제도개선·사회개혁 현안의 경우 5월 한달 동안 민주노동당과 함께 주1회 연속토론회를 여는 등 사회쟁점화한 뒤 6월말 집중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꼽고 있는 제도·사회현안은 △이라크 파병철회 △파견법 개악저지·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탄압 분쇄·교수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시장개방 반대 △조세개혁 및 사회복지 예산확대 등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6월5일 국회개원에 맞춰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 안에 '비정규소위'를 구성토록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당과 정책협의를 강화해 법안을 마련하고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6월9일에는 당 의원단과 공동으로 '파병반대 비정규 제도개선 노동3권 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도 추진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파병철회 결의안 국회제출에 맞춰 대중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6월12∼15일을 '연대행동주간'으로 정해 반세계화 반미반전평화 한반도 자주통일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국제반전총회 △아시아 사회운동총회 △세계경제포럼 저지투쟁 △자주통일 전야제 등이 잇따라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투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기국회와 연계해 법·제도 개선투쟁에 주력하는 한편 민중연대 차원의 총력투쟁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사진>민주노총은 법.제도 개선과 사회개혁을 담은 '상반기 총력집중 투쟁계획'을 4차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했다. 사진은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절 공동행동주간 선포식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는 조합원들
사진=시민의 신문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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