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6-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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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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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발생,임금 미지급 등으로 손해 없어”…동서발전 소송 기각에 이어 두번째
정부의 전력 민영화 방침에 반발, 지난 2002년 2월 파업을 벌인 발전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강재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발전노조와 9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파업 기간 대체근로비용 등 3억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업으로 인해 67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파업 기간에 다른 발전기 예방 정비 공사를 연기하거나 추가로 가동해 얻은 수익과 전력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57억여원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39억여원을 공제하면 손해 발생을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득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대체근로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면 마땅히 미지급 임금의 공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측의 광고비용 1억2천800여만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 기간의 수익이 손해를 초과한다며 회사 쪽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5개 발전회사 가운데 남부, 서부발전의 손배가압류 소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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