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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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관여 않겠다”노동부 ‘조정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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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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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장관 “직원들에 지시”…노동계 “존립근거 부정”
김광수 기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노동부가 노사 갈등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장관이 노동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직무 유기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 노·사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울산종합고용센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원들에게도 노·사 갈등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고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노·사 갈등에 대해 노동부의 조정과 중재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노·사 간 분쟁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노동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촉구하며 노조 간부 두 명이 지난해 12월 소각장 굴뚝에 올라가 한 달 동안 농성을 벌이자 회사 쪽이 복직을 약속한 일을, 이 장관은 ‘노·사 분쟁 해결의 나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굴뚝에 올라가서 농성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투쟁 방식”이라며 “분쟁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투쟁 방식은 일부러 외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장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 갈등을 조정·중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노동부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직무를 유기하라고 사주한 것”이라며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면 노동부 자체가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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