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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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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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대화 성사 불투명
일자리 지키는 기업에 세제감면 등 제안
다음달 9일까지 시한…파업은 늦출듯
남종영 기자 정유경 기자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로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대정부 교섭을 제안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화 중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당선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도 껴안겠다며 ‘사회연대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와의 대화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 요구안은 정부 정책과 정반대인 요구들도 담고 있어, ‘노-정 대화’가 성사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 민주노총 제안, 실효성 있나
민주노총은 “실질 실업자가 340만명을 넘어섰고, 서민의 빚은 800조원을 넘은 지 오래”라며 “노동기본권 존중과 올바른 노동·경제·산업 정책을 통해서만 노동자·서민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실업대책 강화 요구를 앞세웠다. 물론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 특수고용직 노조 활동 인정 등 노동부에 방향 선회를 요구하는 기존의 주장도 재확인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이 사회 전반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대정부 교섭안을 낸 것은 1998년 구제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런 요구가 현 정부에 통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당장 정부 쪽에선 ‘6월 총파업에 앞선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민주노총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쪽은 “산하 시·도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단체장을 면담하는 등 교섭을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노-정 숨고르기 들어가나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안을 제안하며 다음달 9일까지 기다리기로 한 만큼 노동계와 정부의 긴장 국면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앞당길 수도 있다고 공언한 총파업도 늦춰질 공산이 크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교섭을 제안한 마당에 파업을 한 달씩 당길 수는 없어서 다음달 9일 이전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 정부가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일관하면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중단해야 대화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동자대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정의 이런 시각차 때문에 파업의 시한폭탄만 일시 정지됐을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선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대규모의 노-정 대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직 노조는 5월 말에 준비된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언론노조 등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투쟁과 파업을 집중하는 시기집중형 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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