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3-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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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민주노총 의견 반영”
민주노총은 23일 공공연맹, 전교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대책회의를 열어 상시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 폐지,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비정규직 확산?차별 조장하는 정부예산인력지침 폐기,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적인 비정규직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적정인력 확보와 예산과 필요예산을 확보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정규직화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직 고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폐지안으로는 △동일초임,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복리후생 차별 금지△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을 주장했다.
또한 간접고용의 도급업체 중간착취나 노동자 고용불안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파견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저임금 해소와 임금차별 폐지, 노동3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정부 내에서 공공부문 개혁 과정의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하는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주진우 비정규실장은 “23일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민주노총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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