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4-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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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노동연구원 등 6개 기관 공동주최…금융, 금속 교섭당사자 참여, 본지 후원
올해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는 산업별 교섭의 향배 문제이다. 지난해에 이어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사는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두 차례나 교섭결렬을 경험했다.
산별전환 이후 6년만에 첫 산업별 교섭에 나서는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 또한 교섭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오는 5월부터 임단협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노사가 교섭주체와 교섭형태 등 협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놓고도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의 산업별 교섭은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다. 물론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언론노조(2000년), 대학노조(98년) 등은 아직 산업별 교섭 ‘문턱’에 진입조차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별 교섭이 과연 우리 사회에 정착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노사문제협의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학국노동법학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매일노동뉴스가 후원하는 ‘산업별 교섭, 정착 가능한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교육원 황기돈 연구위원과 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이 ‘서구 산업별 교섭의 경험과 조건’을 주제로 발제한다. 뒤를 이어 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이 ‘한국의 산업별 교섭 시도와 성립조건’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토론자로는 주요 산별교섭의 당사자측을 대표해 금융산업노조 공광규 정책실장,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 발레오전장 박원용 상무,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실장 등이 참가해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이 밖에 건국대 조용만 교수(법학), 인하대 윤진호 교수(경제학) 등 학계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4.06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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