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4-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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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노동 “정규직 임금 인상 단호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이 사용자 논리 반복” 강력 반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측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 요구에 소신을 갖고 당당히 임해야 비정규직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김대환 노동부 장관 ⓒ 매일노동뉴스
김 장관은 지난 20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그 동안 대기업 사용자측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맞서지 않고 대부분 수용해온 결과 고임금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비정규직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당시 이 발언은 민주노총을 자극하는 등 노정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 지목됐다.
이수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기류변화가 읽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노정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선실장은 “노동부가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장관이 사용자들이 기존에 주장하던 문제 많은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언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노사관계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서도 “장관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은 자본가들의 끝없는 원가경쟁에 있고 이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직 양산을 정규직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전가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또 하나의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며 “대화에는 대화로 협박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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