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1-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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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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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 맞서
경제위기·내부 동력 악화 곳곳에 ‘암초’ 우려도
황예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이명박 반대 전면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제45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오는 6월 ‘이명박 정부 심판’ 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2009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를 앞세운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중앙집행위원회를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상투쟁본부’로 전환한다.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구조조정 한파로 길거리에 쫓겨난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승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월 정부와의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월 초 ‘노-정 교섭’을 요구한 뒤 셋째 주부턴 날마다 집회를 열어 28일 3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2~4월께 총파업 찬반투표도 벌인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한판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엠비 악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석행 위원장도 “지금은 민주노총의 흥망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쓴 편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내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경제위기로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공포에 시달리고, 비정규직들은 잘려나가기 시작했다. 투쟁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조합원들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 ‘경제위기에 무슨 파업이냐’는 일부 여론도 있다. 민주노총은 “경기침체로 투쟁력이 약화되고 정규직·기업별 이기주의가 퇴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민주노총 집회엔 참가자가 확 줄었다. 지난해 말 방송법 저지를 위한 48시간 국민행동 때 민주노총에서 실제 참여한 인원은 100명이 채 안 됐다. “최근 대중투쟁력이 약화됐다”는 건 민주노총도 인정한다. 이석행 위원장의 구속으로 지도력이 취약해져 있기도 하다.
더구나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압박하는 수위만 높일 뿐이다. ‘2월 결전’을 앞두고 지도부가 고심하는 이유다. 우문숙 대변인은 “대의원들도 지금의 위기 상황에 모두 공감한다”며 “내부 동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어떤 방식의 투쟁을 벌여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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