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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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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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 10대정책 확정…기본법 이달 국회에 제출
백열기구 올해 없애고 3년내 공공기간 조명 30% LED로
김정수 기자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첫 회의를 열어, 에너지 자립 구현과 국토공간의 녹색화 등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녹색성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상반기 중 녹색성장 국가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다. 서머타임제는 일러야 2010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또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해 카드 하나로 환승·주차·보험료 할인 등이 가능한 유-바이크(U-Bike) 시스템을 도입하고,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들여 전국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시키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엘이디(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으로 밝힌 녹색성장 추진방안 가운데 서머타임제는 노동시간 연장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녹색성장은 관이 주도해야겠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 확충, 4대강 살리기 등이 녹색성장 정책의 구체 방안에 들어 있는 점을 들어 “정부의 녹색성장은 녹색으로 포장된 또다른 개발 정책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시민 참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민생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녹색개발’ ‘녹색세탁’에 불과하다”며 “시민·환경단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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