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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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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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책정 소극적” 반발…정부 “예정대로”
황예랑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삐걱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6차 실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책정에 ‘이대로는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오전 열리기로 했던 비상대책회의 대표자회의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한 합의안 도출까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에 대한 노동자 근로소득세 감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동계의 고통 분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11조4천억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2조5천억원) 등 31조9천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손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실무회의 때도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쪽은 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국장급이 아니라 실무자인 사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소극적 태도를 드러낸 보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회의 퇴장까지 결정한 이유는, 임금 손실 등 고통 분담만 약속한 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익’을 얻어내지 못하면 “정부와 기업의 손만 들어줬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절충을 시도했다.
막판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의 요구는 추경 예산에 대부분 반영될 것이고 근로소득세 감면도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제스쳐일 뿐, 합의안은 예정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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