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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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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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 2년 더 늘려…파견업무 확대
양대 노총 “법 통과 저지 총력투쟁” 선포
황예랑 기자
» 정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노동부는 12일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곧바로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혀 노-정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을 앞두고 사용기간 2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허용 업무도 현행 32가지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50%를 2년 동안 감면해 주는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3일 입법예고된다. 정부는 34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비정규직 20만명의 정규직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곧바로 항의성명을 내고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간 제한 강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법을 보완하기는커녕, 기간 연장이 마치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방치·확산 촉진 법안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개악 강행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없는 친기업적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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