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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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최임법 개악, 국민 10명중 8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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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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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민주노동당 비정규 개악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노동부 설문조사(기간제 노동자 온라인조사) 때와 반대로 나타나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지난7∼9일(3일간)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법, 95% 신뢰수준에 ± 3.1%P)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10명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45.8%가 현행법대로 2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도 33.4%에 달했다. 반면에 정부 개정방향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또 ‘파견근로제 확대시행’에 대한 견해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파견업무를 줄이라는 의견이 늘리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현행법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8.1%였고,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업무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파견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2.4%에 불과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 주체’로는 43.9%가 정부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 33.6%가 기업을 선택했다. 반면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3.6%로 아주 미미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전 국민의 44.5%가 차별해소를 꼽았고,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22.4%였다.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전 국민의 72.4%가 현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전 국민의 65.9%가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로 56.6%가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그 위에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더 주는 제도 실시’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23.7%는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 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 의견을 보였고 11.2%만이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대란 등 ‘경제위기 하의 정부대응책’에 48.7%가 ‘경기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33.4%는 ‘공공 일자리 창출’, 10.0%는 ‘실업자 생계보장’을 원했고 비정규직법 규제완화라고 답한 국민은 6%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월 20~31일 인크루트(취업포털)와 공동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197개 업체 및 전·현직 기간제 노동자 83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60.9%가로 우세하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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