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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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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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 주재선 연구원 분석자료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 비정규직 여성의 수는 조금 줄었지만 상여금이나 사회보험 등 근로 환경은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전문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0일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비정규직 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의 수는 지난 3월말 현재 279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달(280만5천명)에 비해 1만1천명 가량 감소했다.
전체 남녀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42.3%에서 올해 41.4%로 소폭(0.9%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의 근로 여건이나 복지는 종전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로 복지 가운데 상여금을 받은 비율의 경우 2007년 25.3%에서 올해 21.7%로 3.6% 포인트 감소했고 시간 외 수당을 받은 비율도 18.9%에서 16.5%로, 유급 휴가자 비율 역시 23%에서 21.6%로 각각 2.4%포인트, 1.4%포인트 줄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34.2%로 작년과 같았으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작년 35.5%에서 올해 35.2%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33.4%에서 33.2%로 각각 0.3% 포인트, 0.2% 포인트씩 감소했다.
작년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이 늘어난 상위 업종은 ▲서비스판매업(5만9천명 증가 95만9천명) ▲기능직(1만1천명 증가 9만3천명) 등이었고 비정규직 여성이 줄어든 업종은 ▲사무직(2만8천명 감소 45만3천명) ▲단순노무직(2만2천명 감소 76만1천명) ▲농어업 숙련직(1만1천명 감소 1만8천명) 등이었다.
또 이들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정규직 여성의 66.9%, 비정규직 남성의 64.9%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 연구원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보면 이 법이 비정규직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냈으나 질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이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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