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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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고자 복직·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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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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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필수유지업무 안 지켜도 민형사상 책임"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19일 철도 와 서울 지하철 파업 움직임과 관련, "파업으로 해고자 복직이나 경영효율화 문제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교섭 단계에서 미리 불법파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해고자 복직'과 `회사 구조조정 반대'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의 문제가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면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국장은 "가장 마지막까지 관건이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주된 쟁점이 무엇이냐로 (불법파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주된 쟁점과 관건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임단협 사항이 아니라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2003년 파업 때 해고된 46명의 복직 문제를, 서울메트로노조는 사측이 추진 중인 경영효율화 계획의 철회 요구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어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민형사상 대응이 시작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또 노조가 올해부터 실시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종전과는 달리 노조 집행부 외에 개별 조합원들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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