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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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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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내…고용불안·불법파견·저임금 등 지적
우리나라 대표적 공단지역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에서 신규채용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직에 파견노동자가 상당수 투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파견도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규고용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비교
고용형태 일자리(개) 퍼센트(%)
정 규 직 43 3.4%
계 약 직 306 23.9%
파 견 직 930 72.7%
합 계 1,279 100.0%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은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인형태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중순 이후 한 달 동안 디지털단지 96개 업체의 생산직 신규 채용공고를 낸 1,279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96.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규채용 중 계약직은 23.9%(306명), 파견직이 72.7%(930명)이며, 정규직은 겨우 3.4%(43명)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디지털산업단지 내에서 비정규직이 고용의 일반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기륭전자의 경우, 지난 1995년 정규직이 95.8%를 차지했으나 해마다 정규직 비율이 줄어들다가 올해 생산직에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상시적 고용불안에 저임금 ‘이중고’
디지털단지의 비정규노동자들도 상시적 고용불안에 저임금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공고에 따른 평균임금을 보면 계약직은 76만원, 파견직은 7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정규직의 약 70% 수준이다.
정규직 제외한 계약기간별 업체수 및
평균인원수(파견직 포함)
계약기간 일자리 수 백분율
없음 952 78.9%
2개월 2 0.2%
3개월 88 7.3%
4개월 10 0.8%
5개월 1 0.1%
6개월 10 0.8%
12개월 143 11.9%
합계 1206 100.0%
또한 계약기간도 2개월, 3개월 단기계약부터 “잘 하면 계속 연장시켜 주겠다”는 형태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곳도 상당수 발견됐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곳은 전체 1,206개 중 952개(78.9%)로 가장 많았으며, 12개월 143개(11.9%), 3개월 88개(7.3%), 4개월과 6개월이 각각 10개(0.8%)의 순으로 집계됐다
단 의원실은 “계약기간이 없는 곳이 80%에 이른다는 것은 계약직의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일시적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계약직은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과 대별되는 ‘하위계층의 노동자’라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산업단지의 생산직 신규채용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직이 72.7%를 차지하는 등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단 의원실은 “이 조사가 생산직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도 파견직이 70% 이상 나왔다”며 “파견이 금지돼 있는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으로 불법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 의원실은 “파견업체 119개를 조사해 본 결과 순수하게 근로자 파견업만을 수행하는 곳은 2개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모두 청소·경비용역과 같은 ‘유사근로자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도 상당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단지 내 사업장 중 실제로는 5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인데도 파견직을 다수 사용하면서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노동부 지침에는 사용사업체의 상시노동자 숫자를 따질 때 파견노동자를 제외시키고 있다. 단 의원실은 “이런 이유로 실제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형식적으로는 300인 미만으로 취급돼 정부의 각종 지원과 배려를 받는 사업장이 생겨난 것”이라며 ‘파견노동자를 이용한 재테크’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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