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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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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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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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까르푸에 원직복직 주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전보행위’라는 지노위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까르푸 순천점에서 근무하던 장경근 과장(노조 조직부장)이 2008년 경쟁업체 개점을 이유로 서울 목동점에 전보발령 된 직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전남지노위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 (…중략…)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전남지노위는 20일 노조사무실로 보내온 판결문에서 △한국까르푸는 서울목동점 인근에 경쟁점포가 입점하게 돼 Pre-Packing(생선이나 야채 등 신선식품을 포장하여 진열하는 일) 전문가인 신청인을 전보발령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목동점에는 2008년도에 경쟁점포가 입점예정으로 되어있고 오히려 애초 근무지인 순천점 인근에 올해 8월 경쟁점포가 개점한 상태인 점 △한국까르푸는 Pre-Packing은 주로 평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인데도 과장인 신청인의 주 업무인 것처럼 거짓 답변한 점 △목동점에 이미 동일부서 과장이 있었는데도 신청인을 부당전보, 2명의 관리자가 중복근무 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은 명백히 회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특히 당시 노조 조합원이 40여명에서 70여명으로 급증하고 있던 상황과 관련, “회사측이 신청인의 활동에 의해서 순천점에 조합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였다고 판정”했다.
이에 전남지노위는 “피신청인(필립브로와니고 사장)은 신청인(장경근 조직부장)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피신청인은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쪽은 중노위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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