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8-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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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너무 어려워…대기업노조 기득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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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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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또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포기와 해고를 더욱 쉽게 하자는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15일 광복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노조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노조는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수출로 번 돈이 일자리를 통해 돌게 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늘어나 소득이 줄고 그 결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돼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경제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방안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펴는 참여정부의 분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기업노동자 양보론과 해고 요건완화를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주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대안도 없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년 반 동안 이 나라는 분열의 상처가 더 깊어졌고 분열구조도 더 첨예해진 데다 경제사회적인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노 대통령은 멀리 보고 크게 보자고 하기 전에 가까운 손거울부터 찾아 자신을 비춰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명쾌하고 시원한 경축사”라고 평가하며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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