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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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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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19일 중집회의, 별 논란 없이 결정…7월12일 총파업도
민주노총이 노사관계로드맵 논의 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결정한 지난달 23일 중집회의 이후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집회의를 열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통한 쟁점화’ 등을 포함한 ‘노사관계 민주화 및 특수고용 노동권 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 방침건’을 확정했다.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비롯해 △교육선전사업 집중강화 △‘한미FTA 협상 저지 및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쟁점화를 위한 7월12일 총파업 △특수고용기본권 보장과 노사관계 민주화입법안을 각각 6월과 8월 국회에 제출 △8월29일 대규모 집회 등 ILO 부산총회 집중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대표자회의 참가 시기 등 구체적 전술은 위원장에게 위임했으며 지도부를 지원하고 산별연맹 등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을 운영키로 했다. 교섭단은 공무원노조와 직권중재 관련 연맹, 각 산별연맹 등의 임원이나 정책담당자로 구성되며, 오는 23일이나 26일 교섭단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핵심 산별연맹들이 강조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위한 전제조건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안건 제안 설명 뒤 10여분도 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특히 7월12일 총파업 투쟁 주제로 한미FTA와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를 묶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지도부 선도투쟁방안에 대한 질문 외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도 되지 않았다.
다만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안건이 통과된 뒤 회의 말미에 “특별법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을 결정이지만, 전체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공식 발언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입법안을 확정했으며, 지난달 16일 도출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잠정협약안을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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