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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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260만인데 취업증가 15만도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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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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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명 미만으로 추락, 내리막으로 접어든 경기의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부진, 파업 등이 겹쳐 고용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고용이 악화되자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착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특별한 이유없이 쉬는 사람까지 더한 사실상 실업자는 257만명을 넘어섰다.
◇ 일자리 20만개 창출 '난망'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는 14만7천명으로 4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2005년 2월의 8만명 이후 40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 20만명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신규 취업자 수가 29만3천명으로 전월의 28만6천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37만명을 웃돌았던 지난해 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제조업 일자리는 3만3천개가 줄어 4월 -2만4천개, 5월 -1만7천개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건설업 일자리도 6만1천개 줄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는 26만1천명 늘어났지만 자영업주 등 비임금 근로자는 11만4천명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은 42만3천명 증가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은 16만1천명 줄어 일자리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 실업률 하락?..사실상 백수 257만명
고용사정이 좋지 않자 아예 구직을 단념.포기하거나 눈 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은 떨어졌다.
6월 실업률은 3.1%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과 같았다.
실업률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에 통계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257만명을 넘는다.
6월 실업자는 76만4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전년 동월보다 3만4천명 늘어난 60만7천명이며 그냥 쉬는 사람(쉬었음)은 3만7천명 증가한 120만2천명이다. 사실상 백수가 257만3천명에 달하는 것이다.
6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3천958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만3천명 증가했지만 이중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3만4천명만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을 뿐 26만9천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노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났지만 일자리를 가지거나(취업자),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실업자) 사람보다는 구직 자체를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다. 일자리를 찾아봐야 겠다는 생각조차 갖기 힘들 정도로 고용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경기.제도.파업 복합요인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진데다가 소비.투자 등 내수가 약화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던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둔화됐다.
5월 소비재 판매 증가율은 3.1%로 전월의 5.7%보다 하락했고 설비투자추계는 4월(-1.9%)과 5월(-2.5%)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고유가와 세계 경제 둔화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자제하는 것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비정규직보호법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100~299인 사업장의 지난 3월 비정규직은 전년 동월 대비 8만6천명 줄어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감소폭 13만5천명의 절반을 넘었다. 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부터 해고하고 있다.
화물연대 등의 파업도 6월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파업(6월 13일~19일)으로 인해 운송, 하역에 종사하는 일용직 등 1만~2만명 정도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 "고용 당분간 악화..경기하강 가속 우려"
전문가들은 6월 고용동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 고용 부진이 심화될 수 있으며 고용 악화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작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4만7천명이면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라며 "서비스.건설업이 특히 부진했다는 것은 제도보다 경기 부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고용 부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직단념자, 비자발적인 단시간 취업자나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고용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는 현재 내수산업이 나쁘다는 뜻인 동시에 소비 감소로 경기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고용 부분이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상당 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재정부의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6월은 경기 요인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제도적.일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며 "기업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강화 대책,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지원 대책 등 일자리창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고용 동향이 쉽게 개선되지 않겠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20만명)를 또 하향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원 박대한 박용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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