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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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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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3차 임시중앙위 보고서
4월 총파업투쟁이 가열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중앙위 총원 192명, 사고(미선출) 11명, 중복 1명, 성원 180명에 95명이 참석해 3차 중앙위가 열렸다.
사회자로 나선 김태일 사무총장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조짐이 있다는 내용의 정세를 참석한 중앙위 성원들에게 보고한다. 28일 오후 2시 41분, 의장인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3차 임시중앙위 개회를 공식 선포하고 오분여가 흐른 후 회순통과에 대한 이의를 의장이 제기하자 중앙위원들은 의장이 제기한 회순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의견에 동의했다.
조 의장은 안건보고 돌입에 앞서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대의원 대회 당시 민주노총 이수호 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려고 했는데 오늘 중앙위 회의를 맞아 먼저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이 어떤가"를 묻고 성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공로패를 수상한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먼저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현장으로 돌아갔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교육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려운 조건과 고립된 듯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려는 동지들의 투쟁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아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수호 전 위원장은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현장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힘차게 투쟁할 수 있도록,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투쟁을 지원하겠다"며 결의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셨고, 부끄럼이 많은 저에게 감사패를 주신 위원장 이하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밝히며 퇴장했다.
2시50분부터 안건보고에 돌입했다.
먼저 김태일 사무총장은 "보고안건 2, 3호는 (중앙위원들에게)제출한 문건으로 보고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고 보고하자 성원들이 동의했다. 조준호 의장의 사회로 '안건1-지도위원 위촉, 위원회 위원장, 사무차장 인준 건' 보고에 돌입했다.
1번 안건 핵심내용은 지도위원으로는 이수호 전 위원장을,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내정자로는 산별노조건설 및 발전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포함해 9개 위원회 설치와 함께 각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성원을 선임하는 것. 이에 따라 산별위에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9인의 상설위원장을 추인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에는 이영희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과 진경호 전 충남본부 부본부장을, 사무차장에는 최승회 총연맹 현 정치국장이 추천됐다. 2시 55분, 중앙위원들은 이의 없음을 나타내 1호 안건이 추인됐다.
28일 선임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등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이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며 "민주노총 초대 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활동을 했다. 96-97년 노개투 투쟁 당시 현차 부위원장을 맡아 투쟁했다. 투쟁은 시작이다. 열심히 복무하겠다"는 결의로 소감을 피력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으로 추인된 진경호 전 충남본부 부본부장은 "통일위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한 반미자주화 투쟁의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민주노총에서의 통일위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정치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이날 사무차장에 인선된 최승회 사무차장은 "민주노총이 안고있는 난제들이 많다. 부담스러웠다"며 그동안 마음 고생이 있었음을 밝히고 "사무총국 동지들과 열심히 단합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나타냈다. 한편, 사무차장을 제외한 실장들은 전원 유임됐다.
오후 3시부터 총연맹 사무총국 집단사직자 10명에 대한 규약 해석 건의 보고에 돌입했다. 보고자로 나선 김명호 기획실장은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이 채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지난 해 그만둔 10명의 사직자들에 대해 현 위원장이 면담하면서, 조직의 단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하지만 견해가 다양했다"며 해결이 마뜩치 않은 문제였음을 술회하며 "신임 사무차장이 개별 면담을 실시한 적이 있었고 위원장이 결단하거나 또는 중앙위가 양해를 구하면 좋겠다 결론을 갖게 됐다"고 결론을 보고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준호 위원장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운동을 오랫동안 같이했던 동지들이다. 같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아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관련 안건이 규약해석 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요청했었다"며 "어떤 조건과 입장에 서더라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나 문제를 수용하는 측이나 십분 동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동지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말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일단 규약해석 건으로 보면,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의 인사권 보유 문제는 '인사권이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라며 "그러나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존재한다는 점이 해석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대승적으로 원만히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위원장에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위임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위원장이 결단할 것임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총파업 상황 등도 맞물려 있으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주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처리하겠다"는 말로 집단사직자들에 대한 조치를 결단하겠다고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67번 중앙위원은 "인사권이 있는 걸로 해석하면서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알아야 위임이든 의견이든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세한 보고를 요청했다.
김명호 기획실장은 "소정의 규정(사무총국 규정, 처우규정-인사채용 절차 명시)을 두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 판단 부분은 인사채용 관련 공개채용과 일주일 공고기간을 부여토록 되어있고 응시하는 자에 따라 서류면접을 보고 사무총장 제청에 의거해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지난 십년 동안 적용되어왔던 절차"임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인사권한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다하더라도 일주일 공고 및 공개채용을 하지 못한 점이 명백한 과오"임을 지적하고 "전 비대위원장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수준에만 머물러 그동안 이 문제가 모호한 상태에 빠져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채용의지는 표명되었으나 절차는 밟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김태일 사무총장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토씨하나 어휘하나도 조심스럽다. 위원장께서는 문서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동지들에게 낭독했으면 좋겠다. 동지들께서 전체를 수용해주는 방향에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위원장은 준비한 글낭독에 앞서 "내내 곤욕스러웠다. 처리절차를 토론하고 선발방식으로 가게되면 해결이 쉽지 않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미흡하더라도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심경을 토로했다. 집단사직자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3월 31일자로 발령내는 것으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사직자 채용에 대해 한 중앙위원은 '전체 또는 선별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조준호 위원장은 "그것까지 위임해달라는 것이고 양측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며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번 안건은 토론 끝에 3시16분 추인됐다.
이어 '안건3-2006년 상반기 사업계획의 건' 보고에 들어갔다.
안건 보고와 함께 노동탄압 국면 돌파를 위한 총파업 돌입 일정 수정과 투쟁전술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일 사무총장이 긴급히 "3시 30분 현재, 방금 연락이 왔다"며 ". 열우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이 임시국회를 6일 개회하겠다고 협상했다는 소식이 방금 도착했고 확인 중"이라는 보고를 했다.
김 총장의 긴급보고가 끝나자 조준호 의장은 "순환 총파업은 끌려 다니지 말고 하자라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그동안의 총파업 투쟁 방침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조 의장은 "4월 3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연맹이 첫 주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라며 "개악된 노동법 국회처리를 막아 보려고 여야 관계자를 먼저 찾아 만나서 (일방적으로)처리하지 말고 비정규법안 관련 사유제한 삽입해 처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장기투쟁 사업장 현안 문제 해결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갖고 만났다"고 그동안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조준호 의장은 "여야 일각에서는 비정규법안을 국회 통과해도 민주노총 총파업이 3일을 못 넘길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여야의 의도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파업하면서 심판투쟁으로 나가자는 고민을 담은 투쟁안을 만들게 되었다"며 정치권의 반노동적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앞서 김태일 총장의 국회협상 보고 건에 대해 조 의장은 "잠시 정회한 다음 국회 협상 결과가 나오면 재토론하기로 하자"며 3시 34분 정회를 선포했다.
십오분 여가 흐르고 회의가 재개됐다. 회의 속개 즉시 조준호 의장은 여야(열우당+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을 공개했다. 입수한 '여야 합의문건'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4월6일(목)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이날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앙위 회의장은 금새 격앙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 중앙위원이 "법사위 경유 없이 국회본회의에 직상정 하겠다는 부분도 확인하였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법사위는 4-5일 양일에 걸쳐 절차를 밟기 위해 토론할 가능성이 많다"라며 "이걸 저지하면 직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에도 여야는 민생법안에 비정규법안 등을 삽입해 한묶음으로 묶어서 처리 통과시키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이 경우 열우당과 한나라당 등이 '(노동계의)비정규법안 저지 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라며 언론 플래이 가능성 높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성원들은 "그렇다면 총파업뿐만 아니라 타격투쟁 등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4월 6일 임시국회 개회와 비정규법안 처리 방침에 맞선 투쟁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6일 투쟁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조준호 의장은 "상경투쟁이냐, 지역투쟁이냐"라는 중앙위원의 질문에 대해 "전 지역별로 한다. 파업과 집회, 그리고 지역별 여당 당사에 대한 항의방문 등을 실시한다"라고 답변했다. "비정규법 개악과 강행 처리를 집권여당이 주도하므로 타격투쟁의 목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연맹별 순환파업 시간은 연맹들이 자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6일 총파업 돌입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내놓고 토의에 들어갔으며 국회 상황에 따른 파업 유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또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투쟁 강화방안, 전체 조합원들의 현장 결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의 격정적인 토론 끝에 지도부는 "6일부터 돌입하는 전면총파업은 국회 개회 등에 따른 긴박한 정세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6, 7일 전면총파업 돌입, 8, 9일 민주노총 중집 및 투본대표자 회의 개최와 함께 10-14일로 예정된 순환 총파업 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투쟁지침 등은 총연맹(중집과 투본대표자 회의 등을 일컫음)에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중앙위원들은 오후 다섯시에 이를 무렵, 동의를 표했다.
이어 오후 5시 7분, '안건 4호-한미FTA협상저지 특별위 설치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약 이십여 분 간의 토론 끝에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 연대하려는 각 산하연맹이나 지역본, 단위노조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총연맹 차원에서 연대가입한다는 원칙을 갖되, 이 문제를 특별위에서 충분히 열어놓고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의결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 방식에 있어서 우선 고려할 지점은 연맹 위상의 설정과 산하조직과의 관계와 질서에 대한 고민이었고 이에 따라 총연맹 위상을 바로 세운다는 방침을 두고 총연맹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로 결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한 셈이다. 이후 세부 내용은 민주노총 FTA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4번 안건 추인 즉시 곧장 '안건5-지방자치선거 지원방안 및 후보인준'에 대한 사업보고가 뒤따랐다.
5.31 지방자치선거 지원방안 및 민주노총 후보 출마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총연맹으로 보고된 2006 지방선거 민주노총 후보인준 요청자는 131명(광역단체장 6명, 기조단체장 13명, 광역의원 30명, 기초의원 82명)에 이르며 4월 초순경 32명(대전 6명, 경북구미 8-9명, 전북 14명)을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최승회 사무차장이 밝혔다. 4번 안건은 삼십여분 간의 토론 끝에 확정후보 명단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할 것 등을 담아 추인됐다.
한편 3차 임시중앙위 회의 중 코오롱 정리해고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며 투쟁 중인 전국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은 "(화학섬유연맹) 대경(대구경북)본부장이 (코오롱 투쟁 문제로) 유서를 써놓고 사라졌다"라며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기자에게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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