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4-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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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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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먼저하고 비정규직법 처리할 듯
여야 비정규직법 4월 처리 재확인…D-day는 24일 본회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중에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17일~18일 인사청문회와 1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비정규직법 4월 중 처리 재확인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 △17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4월 중 협의 마치고 5월 중 법정 기간 내에 원 구성 완료(5월24일 의장단 선출, 5월26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4월 중’ 처리
이날 합의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비정규직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가 아니라 ‘4월 중’에 처리한다고 못 박은 점이다. 다른 쟁점법안들은 ‘회기 내 처리’가 원칙이라고 한 반면, 비정규직법은 ‘4월 중’ 처리라고 명시한 것.
따라서 합의문대로라면, 비정규직법은 4월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5월2일까지 넘기지 않고, 4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월1일과 2일을 제외하면 앞으로 남은 본회의는 19일과 24일이다. 19일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이날 회담에서 두 당 원내대표들은 비정규직법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먼저
이처럼 두 당이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법안은 늦어도 21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오는 14일과 21일 법안 심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이 가운데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비정규직법을 상정키로 합의했다는 14일에는 한 차례 ‘충돌’이 있겠지만, 실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을 자극하면서까지 14일 법사위 처리를 적극 시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열린우리당 처지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는 민주노동당을 자극해봐야 좋을 것이 별로 없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과 청문회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청문회 일정과 비정규직법 처리가 시기적으로 겹칠 경우에는 비정규직법 저지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14일 법사위에서 처리를 시도하되, 실패할 경우 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마친 뒤인 21일 법사위에서 다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즉, 14일에는 굳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지만, 21일 이후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거나,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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