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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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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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 비합리성 뿌리 뽑을 때"<WSJ>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 사설과 기고를 통해 최근의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스캔들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선진 경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재벌의 비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척결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저널은 `미안하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이 최근의 스캔들과 관련해 사죄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대외 경쟁력이 있는지를 곱씹어봐야 한다면서 과연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고 무역 장벽이 허물어졌으며 노동법이 개혁됐더라도 재벌의 우위가 유지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설은 갓 착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긍정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한국 정부가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간섭과 민간 외국자본 규제 움직임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프랑스 자본주의(이른바 경제 애국주의)"라고 표현했다.
저널은 노무현 정부가 대체로 반미와 반자본주의적 정치적 기조로 출범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산업에 진입하려할 경우 포퓰리즘의 타깃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나 한국이 마냥 이런 구도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이번 스캔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는 노력을 보여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사설은 강조했다.
한편 `한국을 깨끗이 하자'는 제목으로 저널에 기고한 도널드 커크는 삼성과 현대차 스캔들이 각론에서는 다를지 모르나 패턴은 너무도 유사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재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K 최태원 회장과 해체된 대우그룹의 김우중 전회장을 상기시키면서 당국이 한 때 이들을 준엄하게 단죄할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커크는 한국이 언제까지 이런 '비리의 확산'을 용인할 것이냐면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지 10년이 된 오늘날 한국 정계와 재계는 그때의 어려움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리의 고리를 결국 끊치 못한 필리핀에 비해서는 한국이 나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재벌의 이런 비합리성이 용인되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제 그 뿌리를 뽑아야할 때라고 권고했다. 필리핀 부패에 관한 책을 쓴 바 있는 커크는 현재 서울 주재 저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고 저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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