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4-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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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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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최악의 기업, GS건설”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 명단 발표’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1위에 GS건설이 올랐다.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S건설을 비롯해 지난해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7개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1위를 차지한 GS건설에는 ‘최악의 기업상’을 수여하기도 했다.<사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권영준 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 황원래 매일노동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2006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왜 ‘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 발표인가
권영준 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원래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2,493명이 사망, 하루에 7명꼴로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통계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산재사망 심각성을 짚었다.
또 황 대표는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001~2004년 4년간 39명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검찰기소를 거쳐 유기징역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는 4명에 그쳤다”며 “그나마 사업주나 고위임원이 아닌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대다수였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산재 예방은 사업주의 의무이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라며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의 최소 70%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든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며 대다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에 비해 산재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공감대가 형성돼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으로 명명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제정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이 법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 처벌’하는 것으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살인 기업’으로 명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오히려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이번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의 의미를 밝혔다.
▲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 증서'를 GS건설 본사에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GS건설 1위…‘노동자사망 최악의 기업상’ 수여
이같은 배경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지난해 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을 선정, 이날 모두 7개의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산재보험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2005년 사업장별 산재사망자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3명 이상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근거를 밝힌 뒤 “그러나 산재보험 자료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수만이 포함돼 있어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원청에 귀속시킬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사망자수의 순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7대 산재사망다발 사업장 명단
사업장 명 사망자수
(명) 발생건수
(건)
GS건설(주)※
(GS홈쇼핑물류센터신축공사) 9 (1)
현대중공업(주) 4 (4)
시온글러브 4 (1)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3 (3)
두산중공업(주) 3 (3)
포스코 3 (3)
나움건설(주) (구,지행실업)
세교 청북 가압장 인입송수관
관 정리공사 3 (1)
※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법정 공방중인데, 여기서는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라 GS건설에 산재사망자수를 계산하였음.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7대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으로 지난해 1건의 사고에 모두 9명의 사망자를 낸 GS건설(주)을 1위로 꼽았다.
이어 현대중공업(주) 4명 사망(4건 사고), 시온글러브 4명 사망(1건 사고),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3명 사망(3건 사고), 두산중공업(주) 3명 사망(3건 사고), 포스코 3명 사망(3건 사고), 나움건설(구 지행실업) 4명 사망(1건 사고)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표 참조>
GS건설은 지난해 10월6일 이천의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라”
이에 따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며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천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산재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업주의 태만과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인 기업을 살인 기업으로 규정해 그 기업과 사업주를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2005년 한해 동안 산재사망이 다발한 사업장을 ‘살인 기업’으로 간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그 명단을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우리사회에 산재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이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1위로 꼽힌 GS건설에 대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 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위치한 GS건설 본사를 찾아가 증서 수여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혁신학교를 개최하는 등 사업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지난해 4월27일 “산재사망도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해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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