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5-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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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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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주민소환제를 살렸다"
심상정,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비정규법도 막아"
조태근 기자
△2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노동당이 '동의'해 성사될 수 있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주민소환제를 통과시켰다.
민노당은 2일 직권상정에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제와 국제조세조정법 포함을 여당에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주민소환제는 이영순 의원이 3월 26일 발의했으며, 국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일 여당과 국회의장이 부동산관련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만을 직권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도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 왔던 법안.
결국 주민소환제를 직권상정에 포함하라는 요구를 여당과 국회의장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죽어가던 주민소환제를 살린 것"이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후 3시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 이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늘 죄송했는데 오늘은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겠다"며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온 보람을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느낀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부터 한나라당 행자위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찬성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노당 의원 9명이 없었다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노당이 아니었다면 여당이 주민소환제를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와 위협수단 정도로 이 법을 활용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노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거대 정당의 저지와 방해를 뚫고 개혁 법안과 서민과 우리 경제를 지키는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중요한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함께 통과된 국제조세조정법이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를 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조마조마 했었다"며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1일 사학법 양보 발언과 의장의 직권상정 수용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으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영원히 물건너 갈 수 있었다고 말해 법안 처리까지 매우 초조했음을 짐작케 했다.
이 의원은 주민소환제 통과를 '지방자치의 획기적 전기'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오남용을 피할 조항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의 무더기 남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백만건 중 40건 정도만 실제 적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민주노동당은 두 법안 외에도 비정규 입법을 막아냈으며 비정규직보호법의 전면적인 재논의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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