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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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개 이상 시급’ 결정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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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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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개 이상 시급’ 결정 가능성 높아져
최저임금위원회, ‘단일시급’ 규정 안해
노동계가 2007년 최저임금을 월액과 시간급으로 병기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급으로 고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처럼 ‘단일 시급’이 아닌 ‘시급’으로만 명시하기로 하면서 두 개 이상의 시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200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고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교섭이 시작되면서 노동계는 주40시간 사업장의 임금저하 방지 및 44시간 사업장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월액으로도 고시할 것을 요구해 온 반면, 정부와 사용자쪽은 이를 반대해 왔다.
따라서 16일 전원회의 결정은 노동계 요구와 달리 월액 고시가 빠진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결정됐던 ‘단일 시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동당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한해동안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으로 월 87만7,800원, 시급 4,200원(주40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주40시간 사업장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가 올해 87만7,800원의 월액 고시를 요구한 것은 ‘주40시간 사업장은 시급 4,200원을, 주44시간 사업장은 3,884원’을 요구한 것과 동일하다. 노동계가 요구한 두개의 시급을 모두 월액으로 정산하면 모두 87만7,800원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일 시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복수의 시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 주장처럼 최소한 주40시간 사업장과 44시간 사업장이 따로 고시될 수도 있고, 경총 등 경영계 주장처럼 일반 사업장과,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저하나 동결이 두드러지고 있는 공공부문 하도급 사업장에 각각 시간급이 결정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단일시급으로 결정돼 온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쪽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두 개 이상의 시간급 고시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을 모두 반대하고 있어 23일 3차 최저임금전원회의부터는 시간급 고시 방법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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