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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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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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한미FTA, 대한민국 경제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국정홍보처가 한미 FTA협상에 대해 텔레비전 광고와 홍보책자를 통해 내세우고 있는 선전문구이다. 마치 한미FTA가 체결되면 최대 1조7천억 달러의‘거대 황금시장’을 한국이 다 차지할 것처럼 허풍을 떨고 나아가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경제를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은근히 협박까지 해대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환상과 달리 실제 한미 FTA는 한국경제 초토화를 예고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10배이상의 구조조정 폭풍이 예상되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노총이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폐기를 위한 7월12일 총파업투쟁 돌입을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엔 ‘천국’노동자에겐 ‘재앙’
민주노총은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미FTA의 가장 큰 위험은 금융시장개방인데 주식, 보험, 공적연금, 기금 등 2000조원에 달하는 금융시장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잠식돼 투기자본의 천국이 될 것이며, 투자가 되더라도 단기순이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의 붕괴로 인한 고실업사태, 물가폭등, 연금제도 개악과 공공사회복지의 축소 등 노동자 민중에겐 재앙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7월 10일부터 진행되는 2차 협상에 맞춰 △한미FTA 협상저지 △노사관계로드맵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등을 걸고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7월 12일 1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가며 서울로 집결하여 오후 2시‘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4시부터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국민총궐기 대회’에 농민 노동자 학생 등 10만명이 결집해 투쟁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시 금속 조합원들은‘왜 맨날 금속만 파업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저지 파업투쟁은 금속, 공공, 언론, 건설, 택시, 사무, 화학 등이 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6월 28일 열린 중집회의에서 “조직의 여건상 파업이 어려워 연월차, 총회, 교육시간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참여할 예정할 것”이라며 각 연맹 위원장들이 앞다투어 의지를 밝혔다.
금속 공공 언론 택시 등 파업…파업 힘든 곳 총회·연월차내고 동참
금속산업연맹은 일찌감치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7월 12일 10시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실천단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노조도 7월3일부터 7월6일까지‘한미FTA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69% 참석, 73.9%의 찬성으로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투표후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7월 11일 06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미FTA저지 투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싸움이며 피해갈 수 없는 투쟁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제 및 소유금지 폐지, 더빙금지 등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생존권과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 나라를 재앙에서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맹은 7월 5일 투본회의를 열고 7월 11일~13일을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하고 파업조직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공공연맹은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이 어려운 사업장은 총회, 교육, 연월차, 조퇴 등 모든 방법으로 총력투쟁에 예외없이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연맹은 7월 11일‘건설노동자 하루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1300명 전간부 철야병원로비농성을 10일~12일 지부별로 진행하고 12일 파업대회에는 연월차 낸 뒤 3천여명이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화학섬유연맹도 7월 12일 총파업 지침을 내리고 6월 26일부터 전국단위노조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파업조직에 힘을 쏟고 있으며, 민주택시도 1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6월 26일부터 2주동안 국토종단순회투쟁을 했다. 창원, 광주, 울산, 청주 등에서 한미FTA저지와 노동3권 쟁취 지역별 집회 투쟁을 전개한 뒤 7월 8일 서울역에서 공공, 전교조 등과 함께 전체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연맹 한미FTA저지특위 위원장인 이시욱 부위원장은 “로드맵, 비정규직 투쟁도 중요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20년동안 쌓아온 노동자의 권리와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노동자 뿐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등 전체 민중의 삶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전체 민중의 선봉에서 총력을 다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07-10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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