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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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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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와 더이상 대화 없다”
“판을 만든 것도, 깬 것도 모두 정부…신뢰할 수 없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이상 정부와 대화는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로드맵 논의를 주도한 것도,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판을 깬 것도 모두 정부”라며 “협상에 참여하라고 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빼버리는 신의 없는 정부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를 ‘주 타깃’으로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합의 전 아무런 연락 못받아”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이날 조 위원장은 직접 지난 로드맵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예상 질의응답’ 등의 자료도 준비했다.
조 위원장은 9.11 합의에 대해 “전혀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만났다”며 “그때 이 장관은 (노·경총의) 3년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며 조만간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 같은데 참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 의미를 정부 단독입법으로 가고 민주노총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하지만 대표자회의를 한다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결국 (회의 소집과 관련)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위원장은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왜 미국에 갔냐는 질의에 대해 “지난 10일 이 장관의 KBS <일요진단> 방송까지 보고 정부는 한국노총과 경총을 버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국행은 3개월 전 예정된 것이고 민중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지금 시기가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해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부 등이 제가 ‘알고 피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제가 그 정도의 예지력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노총과의 공조, 기대하기 어렵다”
조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공조도 깨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들어선 뒤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난한 경우가 많았지만 민주노총은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하반기 로드맵, 한미FTA 등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제는 (이에 대한) 기대는 끝났으며 솔직히 아쉽다”며 “앞으로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 로드맵과 한미FTA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로드맵과 관련, 민주노동당을 통해 민주노총안(가칭 민주노사관계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재논의 촉구 및 장외 투쟁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한 총파업을 앞당기기로 하고 10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을 최대 조직하는 등 ‘명운을 걸고’ 11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조 위원장은 “9.11 야합에 대해 정부가 잘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더 이상 정부와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요구에 대한 교섭전술 부족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9.11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는 철저하게 자신의 조직논리에 갇혀 노동자의 보편적 결사의 권리를 유예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9.11 합의안은 절차적, 내용적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배제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노·경총의 추가 유예안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던 상황에서 원칙적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논의테이블에 참석시키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것이 ‘노사정 합의’ 명분도 얻고 노동계 요구도 묵살할 수 있는 실익을 얻는 과정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미숙했음도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노·경총과 노동부의 야합이 상당히 예상됐음에도 저지하지 못했다”며 “핵심요구(산별교섭, 특수고용, 공무원)에 대한 교섭전술이 풍부하지 못했고 대중투쟁과 결합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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