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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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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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달랐던 연차휴가 행정해석 바꿨다
배일도 의원 지적 노동부가 수용
2005년 1월1일에 입사한 노동자가 2006년 1월2일에 퇴직한 경우 이 노동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전년도에 8할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최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퇴직일이 1월2일인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날은 2일 하루 뿐이므로, 수당도 하루치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었다.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행정해석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다.
반면 대법원은 1969년부터 “개근 또는 8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서 연차휴가 수당이 확정된다”는 판결해 왔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정반대의 판례였다. 논란거리였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배 의원은 그간 수차례 노동부에게 판례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행정해석을 공식 변경했다. 다만 퇴직 후에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도 소송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묵인해 왔다. 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수당청구권이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왔다. 최근에도 농협과 서울메트로 등에서 퇴직노동자들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소송이 잇따르고 일부에서는 승소 판결이 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노동자가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26일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일단 긍정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근로자의 임금손실을 방지해야 할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지침을 뒤늦게 변경한 경위와 이후 예상되는 미지급 수당지급 소송 등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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