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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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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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해고 벌칙조항 유지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놔…“취약계층 노동자 위해 벌칙조항 삭제 안돼”
9.11 로드맵 합의에서 삭제키로 한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 의견이 제출돼 앞으로 법개정 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지난 9.11 노사정 합의에 근거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의견제시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부당해고’와 ‘취업규칙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벌칙조항 유지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인권위는 “9월11일 노사정 합의에 바탕을 둔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 존중하나 일부 내용이 취약계층 노동자,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봤다”며 이번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부당해고 벌칙조항의 삭제는 입법정책상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벌칙조항의 존재가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벌칙조항 삭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이것이 인권위가 자문을 받은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었다는 설명이다.
노조 조직률 1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노동현실에서 나머지 90%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그 자체로서 사전예방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해고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에서 적절한 행정지도(근로감독)와 부당해고 금지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조항은 필요한 존재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벌칙조항 삭제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현재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향조정해 존치시키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낮은 노조 조직률 속 취약노동자 위해 벌칙조항 필요”
반면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벌칙조항 삭제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오히려 법집행의 실효성을 갖추게 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입장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노동위 구제명령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구제에만 머무는 것이지만 벌칙조항은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모두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며 “벌칙조항을 삭제했다가 노조 보호를 못받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사전예방 없이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는 공백이 발생하면서 노동권을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제재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취업규칙이 다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방적 불이익변경은 다수에게 손해가 발생해 그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이라며 “제재조항이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실효적인 행정지도(근로감독)를 담보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위해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벌칙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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