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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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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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휴업급여에 적용해야"
대법원 “보험급여 실질가치 반영해야”…임금협약 지연 따른 소급적용 신청 잇따를 듯
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도 소급분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무법인 한울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한 김아무개씨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01년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8만8천원을 인상하고 통합수당 3천원을 기본으로 하되 2001년4월1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합의하자, 2001년5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에 소급분을 적용시켜 증가시켜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인상 타결 이전에 김씨의 치료가 종결됐으므로 임금이 소급해 증가됐다고 해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씨의 신청을 불승인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 초과해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은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원고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해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임금소급 인상 시점의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해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한울(담당 김장식 변호사)은 “이번 판결로 임금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받지 못한 산재근로자들의 평균임금증가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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