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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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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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재조사한다”
국회 환노위, 노동부에 다음달 4일까지 조사결과 제출 주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재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간 관계는 파견법 위반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인 ‘위장도급’이라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다음달 4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반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동안 이를 감시, 추적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인 위장도급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은 (현대차 불법파견을) 직접 재조사해 11월4일까지 국회 환노위에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노위의 이같은 주문은 이날 우원식 의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127개소 중 113개 회사 대표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한 결과 70% 이상의 대표가 현대차 임직원 출신인 점을 위장도급 증거로 제시하면서 채택됐다.
우 의원은 “노동부가 조사할 수 없으면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실제로 2004년 3월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체와 사내하청 회사에 대한 파견법 및 하도급 위반 여부를 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의 주장에 따라, 현대차 불법파견 재조사결과 ‘위장도급’으로 판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비정규노동자들은 처음부터 현대차 직원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돼, 현대차는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파견법을 적용해 고용의제 적용 자체가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위장도급’ 관계라며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이미 현대차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우 의원은 지난 2003년 9월 SK와 협력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장도급 판단 기준으로 △사내하청업체의 대표는 원청의 전임 임직원이 선임 △전적으로 원청의 업무만을 도급함 △독립법인으로 운영돼 왔지만 실질적으로 모자(母子)회사의 관계 △사실상의 결정권을 원청이 행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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