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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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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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 직영점 축소 '제동'
신설 법인으로 인사발령 난 노동자들 반발 법원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가처분' 인정
2007년 02월 06일 (화) 김성찬 기자 kim@idomin.com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진행해 오던 '직영점 축소'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우자판(주)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이 지난달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아직도 신설법인으로 난 자신들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있는 대우자판 노조원 220여명의 고용을 대우자판(주) 소속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우자판(주)은 지난해 9월 임시주총을 통해 법인 분할을 결정, 'DW&직영판매(주)'라는 승용차 판매를 담당하는 신설법인을 만들었고, 바로 그 다음달에 직영점에 근무하고 있던 정규직 533명 전원을 DW&직영판매(주)로 인사발령했다.
그동안 신설법인을 반대해 오던 노조원 220여명은 이 인사발령을 거부, 인천창원지방법원에 '(법인)분할금지가처분'과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18일 법원 결정으로 대우자판(주) 소속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법인)분할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이미 신설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제24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주)의 법인분할은 인정하면서도 "개별근로자의 처지에서 보면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한 사업부문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채권자(근로자)들은 여전히 회사의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신설법인을 설립해 직영점 영업직원을 별도 자회사로 인사발령, 직영점 규모를 대폭 줄이려 했던 대우자판(주)의 계획이 앞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는 9일 인천 대우자판 본사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노조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DW&직영판매(주)라는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5일 대우자판(주) 김진필 노조위원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노동자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인분할과 그에 따른 533명의 일방적 인사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 줬다"면서 "대우자판(주)는 신설법인(DW&직영판매(주)) 설립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 뒤 노사 모두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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