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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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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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자 외환위기 때 보다 두 배 급증…대한상의 보고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외환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전체 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외환위기 당시를 웃돌아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해 분석한 ‘비자발적 이직 실태 및 전직지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자발적 이직은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 변동,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폐업·도산, 공사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직장을 옮긴 사람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61만4천992명이었던 비자발적 이직자수는 2005년에 124만8천681명으로 급증했다.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자발적, 비자발적 이직자를 모두 합한 전체 이직자수도 98년 198만3천명에서 2005년 372만명으로 1.9배 증가했다. 또한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계층에서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당시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98년 31.0%를 기록한 이후, 갈수록 떨어져 2002년에는 22.9%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27.8%로 반등하더니, 2004년에는 32.3%를 기록했다. 타의에 의해 직장에서 밀려나는 노동자 비중이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2005년에는 33.5%까지 치솟았다. 상의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화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수는 98년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98년 12만3천265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5만4천594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2년(2만8천853명) 이후 3년째 줄곧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지원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국, 유럽 등에서 정착돼 있는 전직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직지원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 혹은 이직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s)는 퇴직노동자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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