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14 11:43
|
글쓴이 :
서부지부
 조회 : 1,183
|
한미FTA 8차 협상 마무리...산업은행, 기업은행 적용제외…남은 쟁점은 고위급 회담으로
박 운 기자/매일노동뉴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양국은 8차 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한국의 국책금융기관을 협정 적용예외 대상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은 협정 발효 2년 이내 비밀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금융정보 해외이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협정적용 예외대상으로 빼면서, 금융정보 해외이전을 허용한 것이다.
양국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협상에서 농업, 섬유, 통관절차·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7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전체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 가운데 14개 분과, 2개 작업반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의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분야별 ‘2+2’ 협의도 수시로 열렸다.
12일 오후 현재 협상과정을 보면, 양국은 국책금융기관 협정적용 예외인정과 금융정보 해외이전, 신용평가업체 허가조건 일부 완화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6월 1차 협상 이후 현재까지 양국은 경쟁,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과에서 완전합의에 이르렀다. 무역관련 기술장벽(TBT)이나 위생 및 검역조치(SPS), 환경, 전자상거래 등 4개 부문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 분과에서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 소수 초민감 품목제외를 주장하는 한국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농업 분과는 쌀·사과·배 등 28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논의 중이다.
미국은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반면에 섬유 분과는 완전개방(한국)과 충격완화를 위한 ‘세이프가드’ 도입(미국)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한 상태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협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협상단도 당초 요구인 ‘관세 즉시 철폐’에서 한발 물러서 ‘3년 내 철폐’로 후퇴한 안을 던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장 주변에서는 양국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타결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에 나서기로 한 만큼 3월 말 타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양국은 이미 4∼6월 미 의회가 사후검토(90일)를 마치면,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이 소멸하는 6월30일 이후에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한다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일정에 따르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최종 협정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쯤이면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