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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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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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광우병쇠고기.유전자농산물 등 …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자동차와 섬유에서 성과를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미국은 3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한국은 8%의 관세가 폐지되고, 2000cc 초과 특소세가 3년 이내에 5%로 인하되고, 배기량 조정까지 이뤄져 자동차가격이 10～20%가 떨어질 전망이다.
또 10일 정부는 뒤늦게 중고차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미국산 중고차와 미국산 일본 중고차가 대량 유입될 예정이다. 결국 국내 자동차판매는 대폭 축소되고, 자동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4월 12일(목) 또 정부는 3000cc 미만 자동차의 2.5% 관세철폐를 받아내기 위해 신속분쟁절차와 스냅백(특혜관세전면박탈) 제도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를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미국이 요구한 세제, 환경, 안전기술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속절차를 통해 관세특혜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섬유분야의 일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유전자 조직 농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해 유전자조작 물질이 소비자 밥상에 오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광우병 위험에 있는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해 미국에서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으면 의회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산 쇠고기도 미국에서 도축되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여기에 정부가 그토록 자랑해마지않던 개성공단에 대해서 미국은 개성공단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정부의 거짓과 기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0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월 대대적인 교육선전 ▲5월 한미FTA 타결안 폭로투쟁 ▲6월 3일 1만명 상경투쟁 ▲6월말 전면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를 양국 대통령이 체결하게 될 6월말에 맞춰 24일부터 대규모 집중투쟁을 전개해 제2의 6월항쟁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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