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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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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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비정규법시행령 입법예고… 민주노총, 노동부 규탄투쟁 =
“이제는 교단에 서서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격증 따지 마라. 박사 되고 인공위성 쏘아봤자 한낱 멸시 받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공부하지마라 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전국평생교육노조 사무국장이 한 말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법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과 부산에서 노동부 앞에서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에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 대상업무의 확대를 금지하라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25일에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노동부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하며, 4월 말에는 국무총리 항의방문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무효화 전면재개정 시행령 전면 폐기를 걸고 대국민 집중선전전을 전개하며, 한미FTA투쟁과 연계해서 5.1절 투쟁에 이어 6월 2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와 6월 24일 경 서울 집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정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파견대상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16개 업무, 138개 직종에서 29개 업무, 187개 직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새로 추가된 파건허용업무에는 전기공학 기술공, 산업용 로봇조종원, 일반사무 보조원 등 금속노동자가 해당되는 업종도 대거 포함된다.
정부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기간제법에는 그나마 예외업종을 둬서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했다. 박사학위나 기술사 등 전문 기술이 있거나 16개 직종 중 해당 전문자격을 가진 자, 소득수준 6천9백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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