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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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후 양극화, 제조업 비중 축소 관련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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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서부지회
 조회 :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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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양극화 현상의 이면에는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의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소득편차가 작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득편차가 큰 비제조업으로 유입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전병유 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양극화지수는 15~20년간 17~26% 정도 진전됐으나 한국은 불과 6년 만에 111%의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1997년 대비 2003년) 지니계수 값은 약 7% 상승하는데 그쳐, 소득불평등 증가속도는 양극화 진전 속도에 비해 느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근로소득보다는 비근로소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고서는 “양극화가 심화됨 따라 중산층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학력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중산층→저소득층으로의 이동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전된 1997~1998년 사이 중산층→저소득층, 중산층→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높은 반면, 저소득층→중산층 이동률은 현저하게 낮다. 이 같은 현상은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2000년 들어 잠시 주춤했으나, 2001년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산층→저소득층으로의 하향이동률만큼이나 →중산층→고소득층의 상향이동률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향이동한 가구를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1.4%였으나 고졸 이하 저하력자는 80.3%로, 양극화가 저학력계층에게 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진전돼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산층 가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이동한 가구와 비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이동한 가구가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비교해 비제조업에서의 소득 분산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제조업 비중의 축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양극화의 진전은 범죄율과 노동시장 공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1999년~2003년 사이 16개 광역시도의 재산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보다는 소득분포의 양극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범죄율이 동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노동시장 시장 참가율은 양극화 속도가 빠를수록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양극화 문제가 소득보다는 자산에 있어서 보다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순한 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는 해결될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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